■ 진행 : 나경철 앵커
■ 출연 :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,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OW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,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.
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.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,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.
오늘도 김건희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불응한 것으로 조금 전에 전해졌습니다. 여당에선 강제 구인이라도 해야 한다는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.
특검이 오늘도 불응하면 체포 영장 청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, 지금 구치소에 있지 않습니까? 구치소에 있는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까?
[김형주]
결과적으로 구치소 안으로 사람을 보내서 방금 우리가 영상을 통해 들었습니다마는 구인해오는 그런 역할을 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동안에는 특검이 교도소에서 협조해 주기를 그냥 기다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적인 구인을 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, 그렇게 보여집니다.
지금 윤 전 대통령 측근들의 진술이 바뀌고 있잖아요. 그런 점들이 윤 전 대통령이 특검조사에 불응하는 데 영향을 준 건지,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조사에 임할 생각이 없었던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?
[전주혜]
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아직까지 소환조사를 받은 적은 없죠.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건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죄로 지금 기소가 돼서 조사는 받았습니다. 두 번 정도 불응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.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그렇게 소환에 응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 내면의 이유까지 제가 알기는 어렵습니다마는. 특검으로서는 곤혹스러운 것이 수사를 해야 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은 2022년 보궐선거 당시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조사를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방법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건데 법원으로서도 체포영장 발부가 쉽게 될 수 있는 사안인지 잘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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